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7호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5.30 공포) 및 최근 발표(‘11. 8. 8)한 제도개선방안 중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4조제1항제4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를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4조

2.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제3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안 제6조

3. 다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1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범위(기존 50～75%)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4. 라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2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5. 마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시행규칙 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