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9호

개정이유 —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산업을 촉진하고 그 밖에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하고자 함

1.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2.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3.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4.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5.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6. ○이물 발견 지연 보고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7.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8.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9.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10.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

    마))

1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