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 등 위해평가의 절차상 합리화를 추구하고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간주함에 따라 주세법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접객업자에게 옥외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급식소에 소독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1.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 합리화시행령 제4조제4항 개정
3.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

   주류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31조 제5항 신설

5. ○

   주류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4조

6. ○

   주류제조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5조

7. ○

   주류제조업자의 영업승계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8조

8. ○주류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의무 제외안 제56조제1항
9. ○주류제조업자는 이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10. ○

    주류제조업자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거래기록 작성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11.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외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12. ○집단급식소에 용수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안 제96조 별표 25 제2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