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교육기관의 교육이수 시 면허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11.6.15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민ㆍ관 합동규제개혁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리실 주관 ‘위기관리회의’ 등에서 제기된 국민불편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