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9호

개정이유 — 일반 국민도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출금 동의의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금융업자 영업규제 완화令안 제10조제1호, 제24조제4호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의무가 있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산비율 준수의무를 면제

2. 나위탁 근거 명확화令안 제30조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의 제출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3. 다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令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 및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