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6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재)심사청구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16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