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제19조, 제21조
2.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 제9호, 제3호 서식)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3. 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