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민원인 동의 및 고지가 의무화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제출 서류의 생략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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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1
- 예고 종료2011-09-21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