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0호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된 청산위원회, 영상진흥회의, 정책광고운영협의회,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의 설치 법령인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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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6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