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키스방?대딸방?인형체험방 등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의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키스방, 대딸방 등 신종?변종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신종?변종 영업의 규제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안 제2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2조제2호를 신설하여 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나지방자치단체에서 풍속영업 허가 등의 현황을 경찰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풍속영업 허가?등록?신고?휴업?폐업?행정처분 현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9조를 신설함으로써 풍속영업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