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3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가 시?군?구는 당초 20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도는 당초 40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규칙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확대 및 심사기관 지정안 제3조제1항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시?군?구 3억원 이상, 시?도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군?구 심사범위는 3억원이상～5억원미만, 시?도심사범위는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심사범위는 30억원 이상사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