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가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1) 국민체육공단이 선수 및 심판 등록업무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음

   2) 수탁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나선수 및 심판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선수 및 심판 등록 유효기간이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재등록 여부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기고 있어 실수로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재등록이 필요한 심판 및 선수에게 사전통지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