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9호

개정이유 —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1. 가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0조)안 제20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