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여부 확인, 협약체결, 사업비 환수, 기술료 징수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를 따로 얻거나 법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