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6호

개정이유 —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2.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