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7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려는 것임.

1.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함.

2. 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 1주택 소유 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주택 수 계산 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