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9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2010.3.22)의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이 폐지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회계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기간통신역무 구분 폐지안 제16조제1항
2.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을 폐지함

3. 나회계용어 변경안 제5조
4. o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5. 다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삭제안 제18조
6. o

   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폐지로 인해 적용 대상사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