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7호
개정이유 —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868호 2011.7.21)됨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되는 종일제 운영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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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