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87호

개정이유 —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면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기관 지정에 대하여 '원칙허용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요원ㆍ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법률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