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1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계량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6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실량표시상품의 적용범위 명확화, 칼로리(cal) 값을 규정,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계량심의회 삭제
2.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계량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나시행령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및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개정

4. ○

   해조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5. 다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중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중 일부 유도량에 대해 재정의 및 추가

6. ○중복되는 넓이, 부피 등 유도량의 명칭과 기호를 재정의하고 휘도 등에 대한 명칭과 기호를 추가
7. 라시행령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중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단위 중 칼로리(cal) 값 규정

8. ○칼로리(cal)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명시
9. 마시행령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중 7.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을 조정

10. ○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증가,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상 및 3상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

11. 바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