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시행(2011.9.30)에 따라 각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코자 함

주요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기입항목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별지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