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9호

개정이유 —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이문서 중심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명 변경
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
3. 나정책연구·영상회의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장 제3절 제35조부터 제4절 제43조까지 신설
4. 다효율적 업무수행,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종이문서’에서 탈피하여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수신자기호제9조

   , 인편 발신 시 수령자 서명·날인(제26조제4항) 삭제

6. ○문서의 글자 및 용지 색깔제4조

   , 행정사무용 봉투(제26조제3항), 공문서 영수증(제31조제3항), 서식제원표(제85조)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폐지

7. ○권한대행·직무대리가 성명을 기재할 때 발신명의 표시방법 명시안 제9조

   예)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제 1 차 관 ○○○ 행 정 1 부 시 장 △△△

8. ○보조기관 공석 시 발신명의에 직무대리자의 서명표시 근거 명시(안 10조제3항)
9. ○다른 기관과 명칭이 같은 경우 직근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기안 제3조제2항

   예) 서울특별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 연기군 남면과 인제군 남면 등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