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3호

개정이유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 사 자격시험 관련 필기시험 면제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의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수 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형평성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규정 및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2. 나선박청소업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유창청소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시행령 안 제2조제1호다목
3. 다항만규모와 처리 물동량에 걸맞게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하역사업에 대한 항만급지 상향 조정시행령 안 별표1
4. 라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에 대한 시설 등록기준을 완화 조정시행령 안 별표6
5. 마항만용역업 중 선박청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삭제시행규칙 안 제26조제4항
6. 바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되고 있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행규칙 안 제3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