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