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36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환경부 소관 순수 알기 쉬운 법정비대상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1. 가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