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38호

개정이유 —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측정기기 운영 위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함

1. 가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안 제38조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를 사전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남아 있는 폐수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하여 남은 폐수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후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잔여 폐수의 방치를 사전예방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

2.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을 면제안 제54조 제1항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공

3. 다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13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높은 1,1-디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의 특례지역 배출기준을 현행의 2배로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4. 라폐수종말처리시설 생태독성 주기 완화별표 1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항목 중 생태독성의 측정주기를 월1회 이상으로 조정

5. 마복합물류터미널을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별표 1, 별표 19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주변 지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수질오염원에 추가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도록 함

6. 바측정기기 개선사유서 제출 신설안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

   경미한 사항으로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대체하는 개선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반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