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4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1-57호
개정이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안(법률 제993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에서 위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국회보고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정함.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안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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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4
- 예고 종료2011-10-04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