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6호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 가

   법령 내용 개정사항 없음

2. 나한글과 한자의 병기
3. ㅇ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전입”을 “전입(轉入)”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4.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5.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신소재지”를 “새로운 소재지”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6. 라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7. ㅇ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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