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50호

개정이유 — 2012년부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강화 및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정의를 삭제하고 규제의 재검토 일몰 조항 정비와 관련하여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에 관한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1. 가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2

   1) 2012년부터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2) 경유 자동차의 입자개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및 메탄(CH4) 항목의 추가함

2. 나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규정 삭제안 제4조

   1) 동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진 동 조문을 삭제함.

3. 다수도권대기환경청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안 제18조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에 관한 고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운영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이관함

4. 라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7조

   1)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과 원활한 대책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5. 마“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정비 후속조치안 별표1,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안 별표4

   1)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2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적절여부 검토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일몰기간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사업장 먼지 총량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음(‘11.6, 환노위 소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