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1 | 대련한국국제학교 |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2 | 무석한국학교 3 | 북경한국국제학교 4 | 브라질한국학교 5 | 상해한국학교 6 | 선양한국국제학교 7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8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2 0 1 1 . 7 . 1 .부터 2016.12.31.까지 9 | 젯다한국학교 10 | 천진한국국제학교 11 |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 12 | 학교법인 금강학원 13 | 학교법인 동경한국학원 14 | 학교법인 백두학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16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1 .7.1 .부터 2016.12.31.까지 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조직위원회 20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다.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6의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