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는 참여기관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석ㆍ박사 학위과정 명문화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자격ㆍ범위안 제23조의2

   1)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의 참여기관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과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기관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