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0호

개정이유 —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유재산법」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이 국회를 통과(2011년 6월 23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정된 국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정부배당 적용대상 기업, 정부배당결정 기준, 정부배당수입추정 및 배당결정자료 제출 등을 새로 규정함

2.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당자료 제출관련 조항 삭제, 정부출자대상이 아닌 산업은행을 정부출자대상기업체에서 제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증권분과위원에서 산림청장을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