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행정입법 예고

220건 · 1/2쪽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2.29	부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9 ~ 04.09	시행
02.29	부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9 ~ 04.09	시행
02.29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29 ~ 03.11	시행
02.29	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9 ~ 04.09	시행
02.29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2.29 ~ 04.11	공포 기록 없음
02.29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공포 기록 없음
02.29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공포 기록 없음
02.29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9 ~ 03.05	시행
02.29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9 ~ 04.10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8 ~ 04.04	시행
02.28	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8 ~ 04.08	시행
02.28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28 ~ 03.04	시행
02.28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8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8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8 ~ 03.13	시행
02.28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8 ~ 03.20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28 ~ 04.08	시행
02.2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04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국토교통부	02.28 ~ 04.08	공포 기록 없음
02.27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27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27	부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27 ~ 04.04	시행
02.27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3.08	시행
02.27	부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7 ~ 03.22	시행
02.27	대통령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7 ~ 03.22	시행
02.27	대통령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7 ~ 03.08	공포 기록 없음
02.26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6 ~ 03.07	공포 기록 없음
02.26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6 ~ 04.08	시행
02.26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6 ~ 02.29	공포 기록 없음
02.26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26 ~ 04.08	시행
02.23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23 ~ 04.03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2.23 ~ 03.04	시행
02.23	총리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02.23 ~ 04.03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2.23 ~ 04.03	재예고반영
02.23	부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3 ~ 04.05	시행
02.23	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2.23 ~ 04.03	시행
02.23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2.23 ~ 04.03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2.23 ~ 04.03	재예고반영
02.23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3 ~ 04.05	시행
02.23	대통령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23 ~ 04.03	시행
02.22	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2 ~ 04.02	시행
02.22	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2 ~ 04.02	시행
02.22	대통령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2 ~ 04.02	시행
02.22	대통령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2.22 ~ 02.26	시행
02.22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2 ~ 04.04	시행
02.21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21 ~ 03.19	시행
02.21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1 ~ 04.01	시행
02.20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20 ~ 04.01	시행
02.20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4.01	시행
02.20	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4.01	시행
02.20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4.01	재예고반영
02.20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0 ~ 04.01	재예고반영
02.20	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0 ~ 04.02	시행
02.20	부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4.01	시행
02.20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공포 기록 없음
02.20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공포 기록 없음
02.20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시행
02.20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시행
02.20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시행
02.20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3.11	시행
02.19	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9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19	부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9 ~ 04.01	시행
02.19	대통령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9 ~ 03.04	시행
02.19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9 ~ 02.20	재예고반영
02.19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9 ~ 02.20	재예고반영
02.19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9 ~ 04.01	재예고반영
02.19	부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9 ~ 03.06	시행
02.19	대통령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9 ~ 04.01	시행
02.19	부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19 ~ 04.01	시행
02.19	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19 ~ 04.01	시행
02.19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9 ~ 04.01	시행
02.16	대통령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6 ~ 03.27	시행
02.16	총리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16 ~ 03.27	시행
02.16	대통령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16 ~ 03.27	시행
02.16	부령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6 ~ 03.27	시행
02.16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경찰청	02.16 ~ 03.27	재예고반영
02.16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6 ~ 03.27	공포 기록 없음
02.16	대통령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6 ~ 03.27	시행
02.15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5 ~ 03.26	시행
02.15	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5 ~ 03.26	시행
02.15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5 ~ 03.26	시행
02.15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5 ~ 03.07	시행
02.14	대통령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4 ~ 03.25	시행
02.14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2.14 ~ 02.20	시행
02.14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4 ~ 03.25	시행
02.14	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2.14 ~ 02.20	공포 기록 없음
02.1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4 ~ 02.20	공포 기록 없음
02.14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2.14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4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4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3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2.13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3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3 ~ 02.19	시행
02.08	대통령령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8 ~ 03.07	시행
02.08	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8 ~ 03.19	시행
02.08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8 ~ 02.15	시행
02.08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8 ~ 03.19	시행
02.08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8 ~ 03.19	공포 기록 없음
02.08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8 ~ 03.19	재예고반영
02.08	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8 ~ 03.19	공포 기록 없음
02.08	대통령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8 ~ 03.19	시행
02.08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8 ~ 02.15	시행
02.08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08 ~ 02.15	시행
02.08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8 ~ 03.19	시행
02.08	대통령령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2.08 ~ 03.04	시행
02.08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8 ~ 03.19	시행
02.08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대통령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2.13	시행
02.08	부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3.19	시행
02.08	대통령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8 ~ 03.19	시행
02.08	부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2.08 ~ 03.27	시행
02.08	대통령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2.08 ~ 03.27	시행
02.08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8 ~ 03.19	공포 기록 없음
02.07	대통령령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7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7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7 ~ 03.18	시행
02.07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07 ~ 03.18	시행
02.07	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07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4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2.07 ~ 02.14	시행
02.07	대통령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7 ~ 03.18	시행
02.07	부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7 ~ 03.18	시행
02.07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7 ~ 03.18	시행
02.07	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07 ~ 03.20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2.07 ~ 02.14	시행
02.07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07 ~ 03.18	시행
02.07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7 ~ 03.18	재예고반영
02.07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7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2.07 ~ 02.14	공포 기록 없음
02.07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7 ~ 02.14	시행
02.06	대통령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6 ~ 03.19	시행
02.06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6 ~ 03.19	시행
02.06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6 ~ 03.18	시행
02.06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6 ~ 02.20	시행
02.06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02.06 ~ 03.18	시행
02.05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5 ~ 02.15	시행
02.05	대통령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5 ~ 03.04	시행
02.02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2 ~ 03.13	시행
02.02	부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2 ~ 03.13	시행
02.02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2 ~ 03.15	시행
02.02	부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청	02.02 ~ 03.15	시행
02.02	대통령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	02.02 ~ 03.15	시행
02.02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
02.02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공포 기록 없음
02.02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2.0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