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