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착수금·중도금 관련 용어정의 보완안 제2조 개정
2. 나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 정비안 제4조 개정
3. 다착수금·중도금 지급규정 정비안 제5조 개정
4. 라착수금·중도금 채권 보전 규정 정비안 제6조 개정
5. 마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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