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43호

개정이유 —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2023년 말 종결 예정이나,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

1. 가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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