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에 마련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2.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3. 나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4.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봉사의 범위를 확대
5. 다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안 제13조
6. ○출장진료만 수행함에 따라 시설기준 일부를 면제받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7. 라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8. ○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동물 보건 위해의 예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9. 마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10. ○

    수의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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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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