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3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전문임업인을 추가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포함

2. 나산림치유 연구개발 방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의뢰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 시범사업 실시

3. 다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방법 및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7 신설)안 제4조의7

   산림치유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

4. 라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5)안 제11조의5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도 기존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와 같게 운영

5. 마국가숲길 위탁업무의 범위 지정안 제11조의7 신설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지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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