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6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안 제4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