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문구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

1. 가어업재해보험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4조의2의제1항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