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8호

1. 가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제2호마목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 마련 * (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경고 → (3차이상) 지정취소

2. 나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명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1항제4호(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삭제

3. 다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7조제5항제3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삭제안 제2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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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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