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35호

개정이유 —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1회만 인증해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통함인증 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내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시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근거와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인증 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나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신설, 제3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문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 조항을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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