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5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26. 2. 27.)에 따라 적용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시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와 공통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명시안 제12조2 신설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인 모바일신분증 5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명시하고, 향후 추가될 모바일신분증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나발급·이용·폐기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무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의무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 ※ 의무 조치사항 : ?모바일신분증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재발급·폐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

3. 다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안 제12조의4 신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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