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

개정이유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안 제12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

2. 나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안 제15조의2 신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

3. 다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법안 제17조 개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라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안 제37조 개정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5. 마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등안 제51조의2 신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6. 바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52조의2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7. 사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활용안 제52조의3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8. 아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9. 자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 규정안 제78조 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10. 차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정비안 제82조 개정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인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

11. 카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86조 개정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2. 타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9조 개정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 파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하별표 개정별표3, 별표5, 별표6 개정

    –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

    –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5)

    –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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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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