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9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문서 수·발신, 행정전자서명 발급(GPKI) 등에 필요한 조직·직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수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임 현행법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 외국인 직원의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가기준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애로 발생 이에,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정부디렉터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90조제7항 개정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함

2. 나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9항 신설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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