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및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에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 담당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치안 역량 강화 및 과학수사 대응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안 및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경찰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17명씩, 총 34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경찰헬기 운용 및 과학수사 연구 등의 업무를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현재는 별표 4에 따라 경찰청 공무원 정원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한시정원을 제외한 정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4와 별표 5를 수정하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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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경력관
특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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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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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