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악용하여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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