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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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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