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6호

개정이유 — 2023년 1월 31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산림, 선별·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 ‘점토 덩어리’를 추가하고, 검사방법을 정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