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명(6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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